생맥주값 또 오르나?

7년 만에 주세 20% 감면 종료 및 가격 인상 전망 총정리

퇴근 후 시원하게 즐기는 생맥주 한 잔은 많은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자 위안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판매되는 생맥주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유지되어 온 생맥주 주세 20% 한시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 다방면의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생맥주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7년 만에 추진되는 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가격 인상 폭, 그리고 국회 법안 개정 등 향후 변수까지 소제목별로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7년 만에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의 배경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맥주에 과세하는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종량세 체계로 바뀌면서 대용량 용기(케그)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의 출고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을 우려해 8L 이상 대용량 생맥주에 한해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부과하는 혜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당초 2년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주류 제조사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나 연장되어 약 7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연착륙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세 제도를 원안대로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생맥주의 주세율은 기존 1㎘당 70만 8,500원에서 일반 맥주와 동일한 88만 5,7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세만 1㎘당 17만 7,200원(약 25%)이 오르는 셈이며,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2020년 도입 이후 7년 만의 변화입니다.

2. 500㎖ 잔당 세금 인상 수치와 실제 소비자가격 영향

주세가 오르면 세금과 연동되어 부과되는 교육세(주세의 30%)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업계와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맥주 20L 한 통당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약 5,000원에 달하며, 우리가 흔히 주문하는 500㎖ 한 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7원~130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물론 세금이 130원 정도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이 정확히 130원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 출고가 및 유통 구조의 특성상 세금 증가분은 최종 판매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확대되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류 제조사 및 도매상: 늘어난 주세를 출고가격에 반영하게 되며, 유통 마진이 더해집니다.
• 음식점 및 호프집: 이미 식자재비, 임대료,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잔당 100원 단위의 미세 조율보다는 잔당 500원에서 1,000원가량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4,000~5,000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 생맥주 500㎖ 한 잔 가격이 내년부터는 5,000~6,000원 이상으로 껑충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국회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전망: 일몰 폐지법안 발의

생맥주 세 부담 증가가 자영업자와 서민 물가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반대 및 보완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 시한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측에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소확행'인 생맥주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 증세이자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20% 감면 세율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맥주 가격 인상 여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열릴 세법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어 감면이 완전히 끝날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통해 일몰이 재연장되거나 상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 조치는 단순한 세율 변경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원가 부담과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올 연말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실제 유통 및 외식 현장에서 가격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